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연인과 헤어진 이후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답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갑작스러운 이별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지인을 통해 상대방이 다른 사람을 만나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인스타그램 DM 등을 연이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경찰에 고객님을 스토킹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스토킹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연락하게 된 경위와 두 사람의 관계, 이별 이후의 상황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보낸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DM의 내용까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횟수가 많았기에 스토킹 혐의가 인정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연락 내용과 표현 방식, 연락이 이루어진 시간과 간격, 당시 전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이 수차례 연락을 하기는 했으나,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행위였는지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핵심은 고객님의 행위가 객관적이고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연락 내용에 협박이나 위해를 암시하는 표현 등이 없었고, 전체적인 연락 경위를 고려하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스토킹범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연락 횟수 자체는 많았지만, 대부분 연락이 짧은 시간 동안 연속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스토킹범죄에서 요구되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충분히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변론하였습니다.
즉, “수십 번 연락했다”는 횟수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연락의 내용과 시간 간격, 행위의 전체적인 성격을 함께 고려하면 스토킹 혐의가 인정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스토킹 혐의없음 종결
경찰 조사 이후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되었습니다.
검사는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고객님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하였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중요했던 사례입니다.
연락의 횟수뿐만 아니라 실제 연락의 내용, 연락이 이루어진 기간과 간격, 상대방과의 관계, 그리고 행위의 지속성·반복성이 인정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졌기에 고객님의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연락한 사실 자체를 무리하게 부인하지 않고, 쟁점에 집중하며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스토킹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