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인터넷에서 한 연예인에 관한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당 기사에는 연예인을 둘러싼 여러 논란이 소개되어 있었고, 고객님은 기사를 읽은 뒤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고객님이 남긴 댓글은 해당 연예인의 평소 행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해당 연예인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인터넷 기사 등에 댓글을 작성한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고객님 역시 고소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경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이후 댓글 때문에 실제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컸습니다.
댓글 하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도 알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경찰 조사 이후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명예훼손 전문 변호사가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과 고객님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고소인이 고객님의 어떤 표현을 문제 삼고 있는지, 수사기관에서는 해당 댓글을 어떠한 혐의로 보고 있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해당 댓글을 작성하게 된 경위와 당시 보도된 기사의 내용, 댓글과 기사의 전체적인 맥락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객님의 댓글이 의견이나 평가의 표현인지, 아니면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러한 관점으로 고객님이 작성한 댓글의 내용과 고객님이 사용한 표현의 의미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댓글은 특정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표현이라기보다, 기사 내용을 접한 뒤 해당 연예인의 평소 행실에 관하여 고객님이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나타낸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의 표현이 명예훼손죄에서 요구하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즉, 명예훼손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충족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따져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명예훼손 혐의없음
경찰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상당 부분 수용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의 행위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이 되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경찰 조사까지 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의 조력으로 해당 표현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통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 기사 내용 및 실제 댓글 표현을 분석하여 고객님에게 유리한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명예훼손 혐의에서 벗어나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