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브랜드 마케팅 및 브랜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으로부터 새롭게 개발하는 브랜드에 대한 컨설팅을 의뢰받았습니다.
상대방은 새로운 제품 출시를 준비하면서 브랜드를 만들 필요가 있었고, 이에 고객님에게 브랜드 컨셉부터 로고, 컬러, 브랜드 가이드라인 등에 이르는 전반적인 컨설팅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의 요청에 따라 브랜드의 컨셉과 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작업물을 하나씩 완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후 계약에서 정한 컨설팅 업무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제품 개발 과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더 이상 해당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면서 고객님에게 컨설팅 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통지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었습니다.
제품 출시 여부와 관계없이 고객님은 이미 약속한 브랜드 컨설팅 업무를 모두 수행하였고, 그 결과물 역시 상대방에게 전달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고객님은 컨설팅 용역 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상 고객님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기로 하였는지, 대금은 언제 지급하기로 하였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실제로 수행한 컨설팅 업무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브랜드 컨셉을 어떻게 구성하였는지, 로고와 컬러 등 브랜드 요소를 어떠한 방식으로 제안하였는지, 브랜드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결과물을 실제로 상대방에게 전달하였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은 계약에서 약속한 브랜드 컨설팅 용역을 모두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상대방 역시 고객님이 제공한 결과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이후 제품 개발을 중단하거나 해당 브랜드를 사업에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인 결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완료한 고객님의 컨설팅 용역에 대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가 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계약 내용과 업무 수행 자료를 토대로 고객님에게 계약상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정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급명령을 통해 컨설팅 대금 전액을 청구하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컨설팅 용역 대금 전액 회수
법원은 변호사가 청구한 브랜드 마케팅 컨설팅 대금 전액에 대한 지급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을 받은 상대방은 자신의 주장이 틀렸음을 인정하였고, 결국 고객님에게 컨설팅 대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자신이 수행한 브랜드 컨설팅 업무에 대한 대금을 모두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이 고객님이 제공한 용역을 모두 마쳤음에도 일방적으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지한 사례입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에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대금 전액을 지급명령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무엇보다 지급명령 이후 실제 지급까지 이끌어내며 사건을 종결한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