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준비 중이던 사업 아이템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지인에게 투자를 제안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으로부터 사업의 내용과 수익 분배 등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상당한 금액을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상대방으로부터 투자금을 받아 실제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여러 차질이 발생하였고, 수익을 내지 못한 채 자금이 모두 소진되어 사업은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사업이 실패하자 고객님에게 자신이 지급한 투자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 역시 사업 실패로 상당한 손해를 입은 상황이었고, 투자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상대방은 고객님이 처음부터 자신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이라며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실패한 것일 뿐인데 고소까지 당해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사기 사건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투자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별도의 투자계약서가 있었지만, 투자금과 수익 배분에 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투자계약서만으로는 상세한 투자 조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 내용 등 정황증거로 투자금이 지급된 경위, 사업 진행 과정, 실제 사업에 사용된 자금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고객님이 투자를 권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을 속인 사실이 있었는지였습니다.
사업이 실패했다는 사실과 처음부터 상대방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사업의 내용과 진행방식, 투자에 따른 위험성 및 예상 수익 등에 관하여 어떠한 설명을 하였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은 실제 존재하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투자를 제안하였고, 상대방에게 허위의 내용을 꾸며내거나 투자 수익을 보장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고객님도 사업에 자금을 투입하였고, 사업이 실패하면서 함께 손해를 입었다는 점 역시 중요한 사정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 앞서 고객님이 사업의 구조와 실제 진행 과정을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실제 경찰 조사에서는 고객님과 상대방이 어떠한 관계였는지, 투자를 어떤 경위로 제안하였는지, 실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진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에게 상대방을 속인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중심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사기죄 혐의없음
경찰 수사관은 변호사가 주장한 투자 과정과 실제 사업 진행 경위, 고객님과 상대방 관계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이 사업 투자를 권유하면서 상대방을 속였다고 볼 만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고객님이 투자금을 편취할 의도로 상대방을 기망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고객님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투자한 사업이 실패한 데 이어 투자자로부터 형사고소까지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사기죄에서 요구되는 기망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사업 투자와 관련된 사기 혐의에서 벗어나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