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지급하는 반전세로 주택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임대차계약 만기일이 다가오면서 고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이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은 갑자기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보증금은 이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돈이었습니다.
임대인의 사정만 듣고 계속 기다릴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보증금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면서 이사를 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임대인은 오히려 임차인인 고객님 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렵고, 그 때문에 보증금을 줄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를 먼저 해제할 수는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임차권등기를 한 것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고객님 탓을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임차권등기만으로는 실질적인 보증금 회수까지 이어지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곧바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이어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고객님이 받아야 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하고, 임대인이 더 이상 반환을 미룰 수 없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3. 사건 해결 - 반전세 보증금 전액 반환
보증금반환소송까지 제기되자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임대인은 결국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보증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임대인은 고객님이 먼저 임차권등기를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권등기부터 해제하는 것은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대인과 직접 소통하면서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등기 해제의 순서를 조율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보증금이 실제로 전액 반환된 이후 임차권등기를 해제한다는 원칙을 유지하며 마지막 지급까지 사건을 관리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인은 고객님에게 보증금을 모두 반환하였습니다.
보증금 전액이 지급된 사실을 확인한 뒤 임차권등기를 해제하고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임차권등기명령 이후 민사소송을 거쳐 보증금을 모두 회수한 사례입니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반전세 주택에서 보증금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