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외국인 근로자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이슈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해결
1. 외국인 근로자 관련 법률 이슈
2025년 12월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취업자 수는 110만 9,000명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래 최대를 기록하였습니다.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문화가 녹아들고 있음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력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한편 외국인 근로자 증가에 따라 기업이 마주하는 관련한 법률 이슈 또한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적용되는 외국인고용법 등 여러 규제가 대표적입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안전 수칙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언어와 문화적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갈등도 기업이 겪는 법률 이슈 중 하나입니다.
때로는 폭행이나 협박 등 형사 문제로 번지기도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기업 내부에서 형사 문제를 일으키면 외국인 근로자 개인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인력인 외국인 근로자가 경찰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을 경우 비자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갈등이 발생한 근로자들 사이에서 단합이 깨지는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큰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해결되는 것과 당사자(피해자)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업의 책임은 줄이면서 당사자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 조직의 분위기를 지키며 법을 준수하는 솔루션이 있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 사건을 기업 입장에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중소기업 사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였습니다.
해당 근로자는 한국말이 어눌하고 업무 역량도 높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성실히 일하겠다는 태도가 있었기에 고용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 전체 회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어느 한국인 직원이 외국인 근로자와 말다툼을 생겼습니다.
한국인 직원이 “한국어가 왜 늘지를 않냐?”는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 직원은 맞기만 하였고 다른 직원들이 말려 사건은 일단락되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인 한국인 직원이 회사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만약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경찰에 고소를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사장이었던 고객님은 어떻게 하면 좋을 지 고민을 하던 중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당시 상황과 폭행이 발생한 구체적인 경위, 그리고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였습니다.
정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외국인 근로자를 고소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비자가 취소될 수 있었습니다.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불만이 커지지 않도록 해야 했고,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회사측의 외부 전문가로 의뢰하여 문제 해결을 시작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적인 책임과 회사의 인사·노무상 조치를 구분하는 것이었습니다.
(1)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책임
먼저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이 한 행위를 파악하고 형사적으로는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형사처벌과 체류자격(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설명한 후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동시에 외국인 근로자가 압박감으로 인해 반발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기본적으로 원하는 것은 진심어린 사과였기 때문입니다.
한편 피해자에게 무조건 양보를 요구하는 방향도 피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형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안내하고, 고소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회사가 사건을 가볍게 보고 있지 않다는 점을 설명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회사가 외국인 근로자를 감싸고 있지 않으며, 회사의 대응이 객관적이라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회사의 인사·노무상 조치
당사자 사이의 합의와 회사의 인사·노무상 조치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회사 차원에서도 충분한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회사의 취업규칙과 인사·징계 기준으로 일관되고 적정한 조치가 무엇인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확인하여 정확한 징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종 사건 해결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회사 측의 외부 전문가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경위와 회사의 대응 과정을 객관적인 자료로 남길 것
피해 근로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사실을 확인할 것
외국인 근로자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과와 합의를 하고, 이를 증거로 남길 것
사내 징계 절차를 진행하되, 외국인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
향후 회식과 근무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형사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교육과 내부 절차를 정비할 것
피해자는 외국인 근로자와의 합의를 받아들였고, 외국인 근로자는 징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기업 내부에서 외국인 근로자 형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나아가 다른 근로자들도 회사의 조치가 합리적인 것을 인정하고 아무런 반발 없이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기업 내부에서 발생한 외국인 근로자 관련 형사 사건.
초기 대응에 따라 개인 간의 분쟁으로 신속하게 끝날 수도 있고, 형사·노무·출입국 문제를 포함하는 복잡한 분쟁으로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내어야 하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솔루션으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