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세무조사 전문팀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2.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3. 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은?
4. 조사 중 주의할 점, 그리고 조사 후 불복 절차
1.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어느 날 갑자기 우편함이나 홈택스로 세무조사 사전통지서가 도착하면 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은 크게 당황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장부를 다 가져가는 건가?" 하는 걱정이 먼저 앞서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이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세무조사는 절차와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고, 납세자에게도 보장된 권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세무조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통지서를 받은 직후부터 조사 종결까지 꼭 알아야 할 핵심을 정리해드립니다.
2. 세무조사, 어떤 경우에 나오나요?
세무조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정기조사: 신고 내용의 성실도를 분석해 일정 기준에 따라 선정
(2) 비정기조사: 탈세 제보, 신고 내용 중 불성실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정보가 있는 경우 등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업종 평균 대비 소득률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
매출은 늘었는데 신고 소득이 계속 줄어드는 경우
현금매출 누락, 가공 경비·허위 세금계산서 혐의가 있는 경우
사주 개인의 자금 사용 내역과 신고 소득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연관 거래가 포착된 경우
3. 통지서를 받은 직후 대응은?
세무조사는 원칙적으로 조사 개시 15일 전에 사전통지가 이루어집니다.
이 기간이 대응 준비의 골든타임입니다.
세무조사 전문가의 통지서 수령 후 체크리스트
조사 대상 세목과 조사 기간(과세기간) 확인
조사 개시일과 조사 장소 확인
해당 기간의 장부, 증빙, 계약서, 통장 내역 정리
매출·매입 거래처별 거래 내용 소명 자료 준비
대표자 및 가족 계좌 중 사업 관련 자금 흐름 사전 점검
필요시 조사 연기 신청 사유 검토
반드시 꼭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불필요한 진술이나 자료 제출로 불리해지는 경우가 있기에 세무조사 전문가와 함께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을 필수입니다.
4. 조사 중 주의할 점, 그리고 조사 후 불복 절차
조사가 시작되면 조사관의 질문과 자료 요청이 이어집니다.
이때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질문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한 뒤 사실에 근거해 답변하기
기억이 불분명한 내용은 추측으로 답하지 않고 확인 후 답변하기
자료 제출 시 목록과 사본을 보관해 두기
진술서나 확인서에 서명하기 전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기
조사 결과 과세 예고 통지가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과세전적부심사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로 이어지는 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산세가 중요합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10%, 무신고 가산세는 20%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무신고는 40%까지 올라갑니다.
어떤 항목이 부정행위로 분류되는지에 따라 최종 세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조사 처음부터 세무전문가의 조력이 중요합니다.
5. 마무리하며
세무조사는 누구에게나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절차를 이해하고 차근차근 준비하면 불필요한 추징을 막고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기 대응이 미흡하면 소명 기회를 놓치거나 불리한 진술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세무조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가 상담을 권하는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은 경우
과거 신고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걱정되는 경우
조사 후 과세 예고 통지를 받으셨거나 불복을 고민 중이신 경우
매출·경비 증빙이 부족해 소명 방법이 막막하한 경우
세무조사 전문 변호사와 세무사는 고객님을 위한 대응 방향을 함께 점검합니다.
세무조사 통지서를 받았다면 바로 지금이 대응을 위한 최선의 시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