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 해외 아웃소싱 계약의 특징
-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자문 포인트 4가지
1. 해외 아웃소싱 계약의 특징
웹 개발이나 디자인 등 창작물 제작을 해외 아웃소싱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업체는 한국 업체보다 비용이 낮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해외 아웃소싱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한편 해외 아웃소싱은 작업 지연이나 저작권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이 어렵다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무엇을 언제까지 제공하고, 그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나아가 해외 아웃소싱이 가지고 있는 '국제거래'의 특성도 계약에 반영해야 합니다.
수많은 해외 아웃소싱 거래를 자문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계약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온라인 스토어를 통한 상품 판매를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디지털 일러스트와 콘텐츠를 위한 디자인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디자인 기획은 이미 마쳤습니다.
고객님은 검색을 통해 중국과 동남아시아 업체를 찾아 작업을 맡기고자 하였습니다.
비용이 한국 업체에 비해 매우 저렴했고, 포트폴리오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해외 업체와 거래를 하는 것도 처음이었고, 외주를 맡길 작업량도 많았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업체가 작업물을 늦게 줄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자문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의 눈에는 고객님이 걱정하는 것 외에도 여러 이슈가 보였습니다.
따라서 국제거래의 특성을 반영한 계약서와 종합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1) 작업 지연 리스크에 대한 구조적 통제
고객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외주 계약에서 가장 빈번한 문제는 작업 지연입니다.
외주 업체가 해외에 있다면 통제가 더욱 어렵습니다.
이에 작업 일정만 기재하는 것에서 나아가, 작업 지연이 발생하면 패널티가 부과되는 구조를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법적인 구속력을 갖도록 하여 실질적인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2) 저작권·디자인권 이슈 방지를 위한 방안
저작권 및 디자인권 관련 사항은 고객님이 미처 고려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외주 업체가 지식재산권을 위반한 경우에 이에 대한 책임이 고객님에게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국 및 동남아시아 업체가 제공하는 결과물이 저작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담보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진술·보증과 권리침해 발생시 면책조항을 계약에 포함시켰습니다.
(3) 작업물에 대한 이용범위 및 소유권 명확화
국제거래에서는 국가별 제도의 차이로 인해 권리 귀속이 불명확해질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작업에 투입된 소재에 대한 이용범위를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작업물에 대한 소유권이 고객님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4) 세금 문제를 고려한 증빙 구조 마련
고객님은 추가로 해외 아웃소싱으로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도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국제거래에서는 원천징수 여부, 부가세 처리, 외화 송금 증빙 등 세무 문제가 함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향후 세무 이슈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증빙과 대비 사항까지 자문하였습니다.
4. 마무리
중국과 동남아시아 등 해외 아웃소싱은 비용과 효율성에서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인 측면을 고려하지 않으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전문가의 역할은 고객님이 미처 살피지 못한 쟁점까지 세심하게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법률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고객님의 사업 성장을 함께하는 파트너,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정확한 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