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직장 내 괴롭힘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직장에서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가 성립해야 합니다.
즉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위법한 행위를 하였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민법 제751조에 따라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위와 같은 요건을 입증해야 합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1조 (재산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괴롭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로 인한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직장내 괴롭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증거의 일부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위와 같은 증거를 통해 가해자가 어떠한 행위를 하였고, 그 행위가 왜 불법행위이며, 피해자가 어떠한 손해를 입었는지 더욱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피해자의 손해를 입증할 수 있는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였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에게 괴롭힘을 가한 사람에게 직접 법적인 책임을 묻고 싶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를 마쳤고 가해자에게 징계 및 인사 조치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에게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받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괴롭힘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어느 정도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와 고객님의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검토하여 손해배상소송 전략을 세웠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무엇인지는 고객님이 회사에 제출한 자료와 회사의 조사 결정 통지서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모든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민사소송을 진행하며 법원을 통해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정확히 산정해야 했습니다.
고객님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뿐만 아니라 괴롭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경제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이 원하는 손해배상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고객님은 AI가 5천만 원에 달하는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답변하여 해당 금액을 청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당한 직장 내 괴롭힘의 정도와 손해 입증을 위한 객관적인 자료, 그리고 법원의 유사 사례를 보면 그 보다 낮은 금액을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따라서 전문가가 고객님이 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손해배상금을 다시 계산해 알려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실익과 소송에 따른 부담을 고객님과 상세히 논의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에게 민사소송은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입니다.
그러나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이 당사자에게 큰 부담인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부담이 있다는 점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시작하면 의미있는 결과를 거두기 힘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님이 소송을 통해 얻을 것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 것인지 전문가가 숨김없이 알려드렸습니다.
고민 끝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승소보다 중요한 것은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님의 피해가 실질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의 정확한 판단이 기본이 되어야 합니다.
고객님을 위한 신뢰와 전문성으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