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손님에게 발생한 상해와 손해배상이란?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손님에게 발생한 상해와 손해배상이란?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환불 분쟁이나 악성 리뷰 등 여러 문제 중에서 대응이 어려운 문제로는 ‘상해 사고’를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손님의 신체에 직접적인 시술을 하는 뷰티샵이라면 이러한 상해 사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먼저 많은 사람들이 찾는 헤어샵에서 발생하는 사고가 있습니다.
파마·염색·탈색 시술 과정에서 약제의 배합이 잘못되어 손님이 다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간 조절 실패로 인해 모발이 끊어지거나 심한 경우 완전히 녹아버리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나아가 약품이 직접 닿는 부위인 두피에 손상이 가해지고, 눈썹 염색 과정에서 눈 주위의 약한 피부 찰과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헤어샵만큼 많이 찾는 곳인 네일샵에서도 상해 사고가 발생합니다.
손님의 큐티클을 제거하다가 손에서 피가 나는 상황도 있습니다.
젤램프 시술 중, 큐어링 과정에서 히팅 현상으로 인해 손톱에 화상을 입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뷰티샵에서는 무수히 많은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상해 사고가 시술자의 과실로 인한 것만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손님이 시술자의 주의를 무시하거나, 신체 부위 결함(피부가 약하거나, 손상된 피부에 서비스를 강요하는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고도 많습니다.
알레르기 등을 미리 알리지 않은 손님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도 존재합니다.
이렇듯 시술을 받은 손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특히 진단서까지 받아와 큰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요구한다면?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속적으로 치료비를 요구한 사건에서 대응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몇 년째 네일샵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님에게 젤 네일 시술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술은 성공적으로 끝이났고, 손님도 만족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시술을 받고 간 손님이 진단서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손님은 젤 네일을 경화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젤램프에 의해 화상을 입었다며 치료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시술 후 만족하고 돌아간 손님이 갑자기 돌변한 것에 고객님은 당황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서비스 과정에서 생긴 문제라는 생각에 도의적인 차원에서 일부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손님은 그 후로도 계속 찾아와 치료비와 위자료를 요구하였습니다.
손님이 요구하는 금액이 점점커지자 고객님은 답답한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사유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의 과실이 있었는지, 실제로 네일 시술 중에 상해가 발생한 것인지, 손님이 주장하는 치료비가 상해와 관련된 것인지 등을 함께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평소와 동일한 방법으로 네일 시술을 진행하였고, 시술 과정에서 손님이 통증이나 이상 반응을 호소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손님 역시 시술을 마친 뒤 별다른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돌아간 것도 중요한 정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손님이 제출한 진단서와 치료 내역을 검토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의 시술과 손님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시술 당시에 아무런 증상이 없었기에 상해 발생 시점과 원인을 분석하여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은 고객님이 손님과의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일부 치료비를 지원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고객님은 도의적인 차원에서 치료비를 지급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상대방이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요구를 이어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손님이 추가 비용을 요구한다면 시술로 인해 상해가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근거로 방어하도록 했습니다.
소비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다쳤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그 상해가 판매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하였는지, 그리고 손님이 요구하는 치료비가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해로 인한 손해배상에서 정확한 법적 근거에 따라 책임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