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채권추심 전문 변호사입니다.
돈을 빌려 간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하게 됐을 때
내 소중한 돈을 어떻게 될까요?
① 채무자가 회생·파산했을 때 채권자가 얻는 불이익은 무엇인지
② 채무자가 회생·파산을 준비하고 있을 때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③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을지
④ 채권자로서 변호사에게 어떠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해당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선별한 20개의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F로 검색해 보시면 편합니다.)
Q1.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채권자는 돈을 전혀 못 받나요?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고 해서 모든 채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부 채권은 절차에서 일정 부분 변제를 받을 수도 있고,
채무의 성격에 따라 면책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사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권은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Q2. 채무자가 회생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채무자가 갖는 이익의 반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을 하게 되면 ‘채무 탕감’이라는 이익을 봅니다.
채무 탕감은 결국 채권자의 재산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탕감률이 90%인 경우 채권자에게 돌아오는 것은 남은 10%의 변제율뿐입니다.
Q3. 채무자가 파산을 하게 되면 채권자에게는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파산은 회생과 달리 채무 전액을 일시에 면제받는 '청산형'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으로 채권을 변제하는 것이 되므로,
이 때 변제 받지 못한 채권은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자산이 없다면 채권자가 채권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기도 합니다.
Q4. 회생이나 파산 전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도움이 되나요?
①도움이 되는 경우. ②그렇지 않은 경우. 모두 공존합니다.
만약 채무불이행이 발생된 즉시 민사소송을 한다면, 강제집행으로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민사소송 이후에 채무자가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킨 경우,
해당 채권도 회생이나 파산으로 탕감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민사소송으로 확정된 채권이 채무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Q5. 채무자가 사기를 저질렀다면 회생이나 파산을 해도 빚이 사라지나요?
사기 등 불법행위로 발생한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다르게 면책 채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회생이나 파산 이후에도 채권자에게 변제를 해야 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는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Q6.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나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갚지 않을 생각으로 재산을 모두 숨기거나,
재산을 처분한 이후에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큰 피해가 생긴 사례도 많습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보인다면,
즉시 형사 고소를 하거나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7.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고 회생을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회생은 파산과 다르게 채무자의 자산을 유지하면서 채무를 면책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산을 숨긴 경우에는 회생법원에서 이를 찾아 내어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회생 변제금을 늘리게 됩니다.
다만 회생법원에서 ‘숨긴 재산 내역’을 모두 찾을 수는 없기에 채권자가 이러한 행위를 알게 되었다면 형사 고소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Q8. 채무자가 회생 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회생절차가 시작되면 개별 채권에 따른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결국 채무자의 회생절차에 따라 변제받게 되기에 탕감된 채무만큼 채권자에게는 피해로 돌아옵니다.
다만 민사적인 강제집행만이 금지되므로 형사 고소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Q9. 회생절차에서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채권신고를 하지 않으면 회생절차에서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상당한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회생절차에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채권신고가 필수입니다.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채권신고 통지문을 받은 경우,
채권신고를 먼저 하고 다음 조치로 나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10. 채무자가 회생을 준비하는 것 같다면 채권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채무자가 연락을 피하거나 돈을 갚지 않고 시간을 벌려고 하는 행동을 보인다면 즉각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먼저 회생이나 파산을 시작하게 되면 채권자가 할 수 있는 대응은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를 하여 채권이 면책되지 않도록 하고 추후 변제를 노려볼 수 있습니다.
Q11. 채무자가 회생을 하면 채권자는 탕감률(변제율)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회생절차에서 채무자는 변제 계획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채권자가 해당 계획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은닉 재산, 허위 소득, 사치성 지출을 증명하여 변제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Q12. 채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회생을 신청하나요?
회생은 절차가 복잡하기에 비전문가가 혼자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채무자는 변호사나 법무사를 선임하여 회생절차를 진행합니다.
회생, 파산, 도산에 관한 수많은 광고가 있기에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회생 전문 변호사가 만든 플랫폼도 있고, 변호사나 법무사를 연결하는 브로커 역시 존재합니다.
Q13. 회생이나 파산을 하면 형사 책임도 없어지나요?
회생이나 파산 절차는 기본적으로 민사적인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이기에 형사 책임과는 별개입니다.
따라서 범죄로 인한 채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회생이나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Q14. 채권자가 형사 고소를 하면 채권 회수에 도움이 될 수 있나요?
실무상 형사 고소는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유인즉슨, 채무자 입장에서 채권이 면책된다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통해 면책을 막는 동시에 채무자를 강하게 압박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폐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형사 고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Q15. 회생을 하는 채무자를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나요?
채무자가 처음부터 돈을 주지 않을 생각이었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여금이나 물품대금·용역대금, 임차보증금 등 다양한 사건에서,
채무자에게 사기죄가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핵심은 ‘기망의 존재’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채무자를 압박하여 변제를 독촉하고, 회생이나 파산 절차가 폐지되도록 하거나 추후 채권이 면책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Q16. 법인의 경우에도 채무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법인 회생이나 파산에 대해서도 채무자에 대한 고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법인의 이사·대표자를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되며,
법인의 경우 사기죄 외에도 배임죄 등도 함께 검토를 하여 다방면으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Q17. 사기회생죄는 무엇이고, 사기죄와 다른가요?
사기회생죄는 채무자회생법 제643조에 따른 범죄입니다.
채무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 처분을 하는 행위,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가 채무 자체에 대한 기망의 여부를 본다면,
사기회생죄는 회생을 위한 사기가 있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만약 사기회생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18. 사기파산죄는 무엇이고, 사기죄와 다른가요?
채무자회생법 제650조에 따른 범죄로,
채무자가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채무자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상 사기죄는 채무 자체에 대한 기망을 본다면,
사기파산죄는 파산을 위한 사기가 있었는지를 보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파산에 해당한다면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19. 회생이나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가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대응 시기를 놓친 것을 후회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대응이 늦어진다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생이나 파산을 할 시간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회생이나 파산이 시작된 뒤에는 대응 방법이 매우 제한됩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돈을 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Q20. 회생·파산으로 중인 채무자는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사기죄 등으로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파산 사건은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수임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