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상간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상간 사건의 시작?
2. 김&리 법률사무소의 상간 내용증명 대응 전략
3. 상간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대응의 중요성
1. 상간 사건의 시작?
상간 소송은 '상간자 소송', '불륜 소송', '외도 소송'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그 이름이 무엇이던 대부분 사건의 시작은 '작은 의심'입니다.
그 작은 의심이 점점 커지다 결국 상간 소송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간 소송이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에 따른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명확한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는 법적 책임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간 소송 전에 로펌이나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간 내용증명을 받은 입장에서는 난처하기 마련입니다.
상간 사건은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 한 통이라도 그 파급력은 큽니다.
또한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심리적으로도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상단 내용증명에 대한 정확한 반박은 추후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중요한 방어 기회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상간 내용증명 대응 전략
(1)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를 먼저 확인
상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이 연락했다는 사실 하나가 아닙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 만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내용으로 연락했는지, 만남의 횟수와 장소는 어떠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를 하며 알게 된 사람과 친밀한 전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해서 상간(외도)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간을 판단하는 핵심은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적절한 관계(성관계 또는 부정한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몇 가지 사실만 떼어 보아 상간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2)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인식했는지 여부 검토
상간 사건에서는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처음부터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시작한 경우와 미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경우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혼인을 했다는 사실을 알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을 알게 된 경위는 물론 혼인 사실을 숨긴 정황이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사실이 있다면 이를 바탕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있다고 해도 이를 삭제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상간 내용증명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유리한 사실은 물론 불리한 사실도 함께 고려하여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3)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는 것은 자제
상간 내용증명을 받고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가 상대방에게 바로 연락하여 해명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상간 관계가 아니라고 무턱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에서 오히려 나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거나 향후 소송에 영향을 미칠 표현을 남길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미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보냈다면 앞으로 소송까지 예상하여 증거를 수집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전략을 마련한 다음 어떻게 반박할 것인지 정한 뒤에 대응해야 합니다.
(4) 내용증명에 답변하기 전 준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상대방이 정한 기한까지 답변서를 보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다음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상간 내용증명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내용증명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
두 사람의 실제 관계
연락을 하였다면 그 내용과 경위
상대방이 의심을 한 이유에 대한 분석
상대방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
앞으로 연락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결국 내용증명은 상대방과 말싸움을 하는 수단이 아닌 불필요한 오해를 푸는 수단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상간 내용증명을 받은 직후 대응의 중요성
로펌이나 변호사의 상간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걱정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로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상대방이 상간이라고 의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하며 이를 반박할 전략을 찾아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내용증명에 답변할 방향을 정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상간 내용증명을 반박한 사례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있었습니다.
핵심은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 억울한 상간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상간 내용증명에 대한 대응은 많이 설명하는 것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한 반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