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소송에 든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① 소송비용확정신청의 필요성
② 소송비용확정신청 방법과 절차
③ 인정되는 소송비용과 변호사 선임료 회수
④ 소송비용확정 이후 절차
해당 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경험으로 선별한 14개의 FAQ로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F로 검색해 보시면 편합니다.)
Q1. 소송비용확정신청이란 무엇인가요?
판결에서 소송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만 정해지고, 구체적인 금액은 따로 정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법원에 신청하여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이 있어야 집행도 가능합니다.
Q2. 판결만으로 바로 소송비용(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있나요?
판결문에 비용 부담 주체만 기재된 경우에는 바로 금액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금액을 확정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야 지급 청구나 집행이 가능합니다.
Q3.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항소나 상고 기간이 지나 확정된 상태여야 하며, 확정 전에는 원칙적으로 신청이 어렵습니다.
Q4.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반드시 해야 하나요?
소송비용을 상대방에게 돌려받으려면 사실상 필요한 절차입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금액이 확정되지 않기에 비용 회수를 원한다면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5. 소송비용확정신청은 신청은 누가 하나요?
소송에서 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가 신청합니다.
보통 승소한 쪽이 해당하며, 대리인을 통해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Q6. 소송비용확정신청은 변호사가 대신 신청해주나요?
변호사를 선임한 사건이라면 변호사가 대신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별도의 위임 없이 자동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7. 소송비용확정신청에서 어떤 비용까지 인정되나요?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보수 일부 등이 포함됩니다.
감정료나 증인 비용도 경우에 따라 인정되지만, 모든 지출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Q8. 변호사 비용은 전부 돌려받을 수 있나요?
실제 지급한 금액 전부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법원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일정 범위만 산입되며, 사건 금액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 구조입니다.
Q9.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면 바로 돈을 받나요?
법원이 금액을 확정해주는 것까지가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별도의 집행이 필요합니다.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Q10. 소송비용확정신청에 비용이 드나요?
소액의 인지대와 송달료가 발생합니다.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절차 비용은 존재하므로, 김&리 법률사무소는 11만원이라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진행합니다.
Q11. 소송비용확정신청 이후에 상대방이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확정결정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계좌·재산 압류가 가능하지만, 별도의 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Q12. 소송비용확정신청 이후에 상대방에게 통보되나요?
법원이 상대방에게 신청 내용을 송달합니다.
상대방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갖습니다.
일방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절차는 아닙니다.
Q13. 소송비용확정신청과 판결이 다른 금액이 나올 수도 있나요?
판결은 비용 부담 비율만 정하고, 금액은 별도로 계산됩니다.
따라서 실제 인정 금액은 예상과 다를 수 있습니다.
Q14.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별도로 확정되지 않으면 집행도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비용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