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를 줘야 할까요?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행정청의 직권취소 이후 발생한 성공보수 분쟁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선임료만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
1. 행정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성공보수를 줘야 할까요?
행정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는 경우입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더 이상 법적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어 사건은 끝납니다.
그러나 이때 새로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바로 선임한 변호사에 대한 성공보수 문제입니다.
선임계약에서 '처분이 취소되는 경우'를 성공보수 지급 조건으로 정했다면, 변호사는 행정소송이 진행되지 않았더라도 성공보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 입장에서는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했는데도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하는지는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분쟁에서는 어느 한쪽의 주장만으로 결론을 내리기 어렵습니다.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뢰인과 변호사가 정한 성공보수 조건과 계약해지 사항, 실제 업무 수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임계약서(위임계약서)의 내용부터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입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찾아내어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행정청의 직권취소 이후 발생한 성공보수 분쟁
고객님은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기 위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이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것을 예상하고 변호사와 선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청이 기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한 것입니다.
고객님이 행정소송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결과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인 행정심판 단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행정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판단하여 기존 변호사와의 선임계약을 종료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기존 변호사가 성공보수를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행정청이 스스로 처분을 취소하였는데도 성공보수까지 지급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변호사는 행정처분 취소라는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성공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기존 변호사와 직접 다투기보다 합리적인 조건으로 분쟁을 마무리하기를 원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성공보수 분쟁에 관한 합의 대행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선임료만 지급하고 성공보수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먼저 기존 변호사와 체결한 선임계약서부터 검토하였습니다.
결국 핵심 쟁점은 행정청의 직권취소가 계약에서 정한 성공보수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변호사가 선임 이후 실제로 진행한 업무와 행정청이 처분을 직권취소하게 된 경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변호사가 상당 부분 업무를 수행하였고, 해당 업무가 행정청의 직권취소에 영향을 주었다면 성공보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에서 기존 변호사가 수행한 업무 자체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즉, 행정심판부터 시작한 기존 변호사의 조력을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미 이루어진 업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는 지급하면서, 성공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업무 수행에 따른 선임료는 지급하고, 추가적인 성공보수는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협상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을 대신하여 기존 변호사와 직접 연락하면서 행정소송이 진행되지 않고 행정처분이 취소되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선임료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공보수에 관한 분쟁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존 변호사가 선임료만 받고 추가적인 성공보수 청구를 포기하는 데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별도의 보수청구를 지급하지 않고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다른 변호사와 협상하여 합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만약 성공보수에 대해서 끝까지 다투었다면 또 다른 소송에 시간과 비용을 지출해야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서로 한 걸음 양보를 하여 원만한 합의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분쟁에서도 합리적인 방법으로 큰 분쟁 없이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