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가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전화를 하고, 부동산을 찾아가고, 심지어 내용증명도 보내봅니다.
그럼에도 임대인이 계속 무시를 한다면, 결국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돌려주지 않으면 그 다음 절차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지 못한다면 소송으로 얻은 승소 판결문이 아무런 효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임대차보증금 사건은 소송 시작 전부터 확실한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하며 쌓은 노하우, 김&리 법률사무소 보증금 사건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함께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임대차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던 중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소송에서 결국 승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를 하고 시간이 지났지만 임대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소송 이후에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가 고민이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진행한 소송의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직접적인 임대차보증금 회수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고객님은 소송을 너무 늦게 시작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뒤늦게 '나 홀로 소송'을 하였고, 중간에 임대인과 협의하는 과정 중에 소송이 지연되었습니다.
몇 년 동안 소송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이미 건물을 "깡통"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임대인에게 다른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고객님에게 우선변제권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문제는, 아무도 건물을 사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보증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다고 하여도 하락하는 부동산 시장에서 경매를 통해 해당 건물을 아무도 사지 않으면 우선변제권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마련해 드렸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 대출 역시 상환 및 대환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습니다.
임대차보증금 문제는 시간이 생명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 기다리면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은 큰 피해만을 가져올 뿐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으로서 최선의 방법을 즉시 선택해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수많은 임대차보증금 사건을 해결하며 깨달은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고객님이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전문성과 신뢰로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