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국제소송 전문 변호사입니다.
글로벌 시대에서 국외에서 해외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와 관련한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해외에 본점을 둔 외국 기업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에는 특별히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입니다.
준거법은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분쟁해결 조항은 ‘어디에서 어떻게 분쟁을 해결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만약 준거법이 한국법이고 분쟁해결 역시 한국에서 진행하게 정하였다면?
해외 기업이 한국에서 한국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현실적으로 소송을 해 올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송에 대해서 걱정만 하고 있는 것은 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전문가와 함께 확실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해외 기업과 계약을 맺고 몇 개월간 외국에서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나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기업과 문제가 생겼고, 계약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고객님이 한국에서 다른 직장을 찾던 중 기업 담당자로부터 연락이 와 업무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걱정이 되는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외국에서 업무를 할 당시 고객님이 어느 정도 잘못한 사안이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일정 부분 손해배상 책임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계약 당시에는 출국이 급하여 계약서를 깊이 살피지 못했습니다.
이에 계약서를 분석하여 실제로 소송까지 이어질 것인지, 소송이 진행되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해결 방안이 필요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계약서 전반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쟁점은 준거법 조항과 분쟁해결 조항이었습니다.
고객님이 해외 기업과 작성한 계약서에는 준거법 조항에 대한 규정이 일반적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해석을 통하여 한국법을 준거법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쟁해결 조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분쟁해결은 중재와 소송이 모두 가능한 형태였습니다.
다만 해외 기업 입장에서는 중재보다 소송을 더욱 선호할 사건에 해당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고객님이 단순한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자로서 인정될 수 있다는 점도 검토하였습니다.
만약 근로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다면 한국의 노동법에 따라 사건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기업이 바로 민사소송을 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소송 비용과 시간 등을 고려한다면 해외 기업 입장에서도 민사소송은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소송이 진행될 경우를 대비할 필요는 있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대응 전략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해외 기업과의 계약은 단순히 서명을 하였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실제 민사소송 등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함께 방법을 찾아내어 확실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국제계약 분쟁을 포함한 다양한 사건을 해결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습니다.
탁월한 전문성으로 정확한 전략을 만드는 전문가, 고객님이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