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책임 검토
2.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전략
3.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여부
4.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핵심
해외에서 오랫동안 생활한 한인이라도 한국에서 법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사람과 계약을 했는데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거나 한국내 사업에 투자하면서 손해를 입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 한국에서 발생한 일로 손해가 계속되고 있어 뒤늦게 대응을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발생했고, 상대방에게 어떻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을 위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쟁점을 알려드립니다.
1. 손해배상청구의 근거와 상대방 책임 검토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손해가 발생한 원인과 상대방의 책임입니다.
한국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은 크게 '계약에 따른 손해배상'과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어떤 계약이나 약정이 있었는지, 상대방이 이를 어떻게 위반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위법(불법)한 행위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해당 행위와 손해 사이의 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이를 구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소멸시효 때문입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은 단기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2.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증거 전략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증거 확보가 더욱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여러 사건을 진행한 경험상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님은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난 사건도 있고, 이민을 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분실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에 자료를 삭제한 고객님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확보할 수 있는 증거를 최대한 모아야 합니다.
계약서와 같은 문서가 있다면 가장 좋지만 모든 사건에서 이러한 문서 증거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메신저 대화, 송금내역, 사진, 당시 작성한 자료를 모두 활용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이나 상대방이 인정하는 대화 내용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3. 한국에 입국해야 하는지 여부
손해배상청구를 위해서 반드시 한국에 입국하여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한 대부분의 사건은 해외에 있는 고객님으로부터 자료를 전달받아 한국에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쟁점을 검토한 뒤에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합의 협상, 지급명령이나 민사소송 등 다양한 방법 중에서 사건에 맞는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 반드시 입국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당사자에 대한 신체감정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진료기록감정으로 대신할 것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지만 법원에서 허가를 하지 않으면 입국 이후 지정 의료기관에서 신체감정을 받아야 합니다.
4. 손해배상청구를 위한 신속한 법적 조치가 핵심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도 한국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충분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언제 발생한 사건인지,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상대방에게 어떻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손해배상의 종류에 따라 소멸시효가 문제가 될 수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결 방향을 정하고,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시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을 보내 상대방을 압박하는 대응도 가능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고객님의 손해배상 사건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는 핵심은 지금이 문제를 해결할 가장 빠른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