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한 내용증명 활용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1.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을 위한 내용증명 활용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중국 등 해외에 거주하면서 한국에서 발생한 법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가장 먼저 고민하게 되는 것은 거리입니다.
한국에 직접 들어가야 하는지, 상대방과 어떻게 연락해야 하는지, 소송을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 분쟁을 처음부터 소송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한다면 내용증명으로 자신의 요구를 전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단순히 "돈을 지급하라"는 주장만 기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대방에게 어떠한 책임이 있는지, 발생한 손해가 어느 정도인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어떠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은 실제로 법적 조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가지게 됩니다.
무엇보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통해 내용증명을 진행하여 더욱 실질적인 압박감을 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용증명을 보내기 전에는 법적인 근거가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내용을 담거나 과도한 금액만을 요구하면 내용증명의 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미국에서 생활하던 중 한국에 있는 가족으로부터 함께 사업을 해보자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들어와 사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업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들었던 내용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 약속했던 업무와 다른 일을 장기간 수행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심각한 스트레스와 건강 악화까지 겪었습니다.
건강이 계속 악화었기에 고객님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난 이후 고객님은 한국에 있는 상대방에게 치료비와 계약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자 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의 제안과 고객님이 한국에 들어온 경위 등을 보면 동업 관계가 성립하였다고 여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약속한 내용을 어겼다면 동업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시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업을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계약 내용과 상대방의 계약 위반을 입증할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고, 일부 증거는 한국에 있었습니다.
추가로 건강 악화와 치료비에 대해서 별도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가능성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소멸시효 문제가 있었고, 건강 악화를 입증할 증거가 오래되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곧바로 소송을 시작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소송 전 합의를 제안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작성하면서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구체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계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와 치료비 등을 검토한 뒤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금액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합의 가능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내용증명에는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내용증명이 발송된 후 상대방의 자녀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객님이 미국으로 돌아간 뒤 시간이 흐르는 동안 상대방 역시 건강이 악화되어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 측에서는 잘못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최소한 고객님의 치료비 정도는 부담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알게 된 고객님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변호사와 함께 고민했습니다.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사과를 받았기에 치료비까지도 받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로의 입장을 확인한 뒤 더 이상 법적 책임을 묻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하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했다면 계약의 내용, 손해의 범위, 건강 악화에 대한 책임, 소멸시효 등 많은 쟁점을 두고 장기간 다툼이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탄력적으로 판단하여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했기에 불필요하게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지 않고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최선인 것은 아닙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한국에서 직접 소송을 진행하기 어렵거나 여러 사항 때문에 소송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이 효과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고 내용증명부터 시작해 보는 것도 김&리 법률사무소가 추천하는 해결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