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역주택조합 분쟁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흔히 지주택으로 줄여 말하는 지역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은 상대적으로 낮은 분양가를 장점으로 내세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또한 재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어 분양이 이루어지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수도권 및 주요 도시에서 많은 재개발사업이 시행되면서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높습니다.
그러나 착공이 지연되거나 사업이 난항을 겪는 사례도 비일비재합니다.
지역주택조합이 가지는 구조적인 단점이 이 때 크게 발목을 잡습니다.
기존 거주민인 조합원, 중간에 가입한 조합원, 최근에 가입한 조합원,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등등.
관계자들이 너무나 많기에 도무지 해결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재개발사업이 추진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조합원으로서는 조합에서 탈퇴하고 가입비(분담금)을 반환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조합에서 가입비를 쉽사리 반환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 경우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조합원 가입 당시 교부받은 ‘안심보장증서’나 '환불보장증서'입니다.
계약의 핵심 내용에 중대한 하자가 있을 경우, ‘계약 무효’라는 법리에 근거하여 조합원 가입비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노하우가 있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고객님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2023년에 수도권의 한 재건축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였습니다.
상담사에게 설명을 들은 후 수천만 원을 납입하며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였습니다.
신탁설정이 되어 있고, ‘환불보장증서’라는 명칭의 문서도 제공받았기에 사업 진행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입 후 몇년이 지나도록 착공은커녕 인허가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재개발사업 추진 일정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조합 측에 조합원 탈퇴와 가입비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조합 측에서는 고객님의 요구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시공사 편인거냐? 재개발은 진행될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 낫다."며 고객님을 겁박하고 회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답답한 마음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가가 단순히 재개발사업 지연만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고객님이 납부한 가입비를 반환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조합원 가입 계약서와 사업 설명 자료, 환불보장증서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환불보장증서가 실제 환불보장 기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따라서 '환불보장증서'가 무효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당시 핵심적인 내용에 중대한 무효 사유가 있으므으로 ‘계약 전체가 무효’라는 법리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객님은 조합에 말을 하여도 듣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법적 조치로 나아가 소중한 가입비를 전액 반환받고자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다른 조합원들과 함께 소송을 할까도 잠깐 고민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조합원들에게 너무나 시달렸기에 혼자라도 신속하게 조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
계약 당시 설명과는 달리 수년이 지나도 공사가 시작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재개발사업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거나 사업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도 부기지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손해는 조합원이 떠앉게 되는 것이 바로 지역주택조합의 구조적 한계입니다.
그러나 포기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습니다.
치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로 내 권리와 내 재산을 되찾아와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부동산 전문 변호사, 부동산 문제로 고민하는 고객님을 위한 해결사가 되겠습니다.
[같이 읽기 좋은 글]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전액 반환,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