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입니다.
1. 마약 사건, 처음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는 순간?
어느날 갑자기 경찰에서 마약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전화 또는 문자가 옵니다.
그리고 막막한 마음만 듭니다.
가장 먼저 인터넷에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검색해 봅니다.
그리고 형랑은 얼마나 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실형(징역)이 나오는지 찾아봅니다.
그러면서 '피고인', '피의자', '참고인' 등 내가 어떤 상황인지 알아도 보고, '모발검사', '소변검사', '통장내역 수색' 등에 대한 정보도 접하게 됩니다.
여러 정보글을 보며 변호사를 선임하면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반드시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까?"
"어차피 소변, 모발 검사에서 음성이면 괜찮은 거 아닌가?"
"수사관님이 참고인이라 하고, 간단히 물어볼 거라 하니 그냥 가면 되겠지?"
라는 생각에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위험한 결론을 내립니다.
2. 수사 대상이 되는 것과 마약 혐의가 있는 것
마약 사건,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다양합니다.
• 소위 '던지기'라고 하는 방법으로 거래를 하다가 CCTV에 찍힌 경우
• 마약을 투여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바로 체포되는 경우
• 마약 판매자의 계좌에 입금을 하였다가 단속되는 경우
• 코인 대행 업체의 계좌에 입금을 하거나 코인을 전송하였지만 덜미가 잡히는 경우
• 같이 마약을 투여한 사람이 자백을 하여 공범이 되는 경우
• 참고인 조사에서 잘못 진술하여 피의자로 전환되는 경우
이렇듯 수사기관은 수많은 경로를 통해 마약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진행합니다.
자신이 마약과는 전혀 무관한 사람이고, 수사기관이 철저히 오해하고 있는 경우라면 굳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에서 그러한 헛발질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조사를 부르기 전에 관련된 증거(모발, 소변 검사를 제외한)를 다량 수집하고, 이를 혐의자에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경찰서에 출석하면 의례적으로 모발, 소변 검사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이에 대한 검사를 국과수에 의뢰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며 증거를 하나씩 꺼내며 대상자를 압박을 시작합니다.
이때 많은 경우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은 진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한번 진술한 내용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습니다.
실수를 깨닫고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잘못한 진술로 인해 첫 조사 이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것만큼 큰 도움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3. 마약 사건을 해결하는 복잡함과 어려움
마약 사건은 죄명도 너무나 많습니다.
수수, 투약, 매매, 알선, 제조, 수출입, 재배 등 다양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 행위마다 필요한 증거의 정도와 마약사범으로 처벌하기 위한 처벌의 강도가 천차만별입니다.
가장 일반적인 마약 매수 및 투약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1) 어떤 마약 물질인지
2) 수사기관은 몇 번째 투약을 인지하고 있는지
3) 관련인들은 현재 어떤 상황인지
4) 조사는 언제 시작되었는지 등
에 따라서 대응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백을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약 사실을 자백하는 사건이어도 최대한 선처를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부인하는 사건이라면 사건의 경위에 대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신빙성 있는 진술 및 자료 제출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무죄를 노릴 것인지,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목표를 할 것인지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4. 마약·향정 전문 변호사의 대응 전략
많은 경찰서에서 마약전담팀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건을 많이 다루는 전담팀 또는 형사·강력팀의 수사관들은 마약 수사의 베테랑입니다.
마약 수사에 대응할 충분한 준비없이 조사를 받아
• 충분히 무혐의가 나올 사안에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
• 기소유예를 받거나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받을 사건임에도 실형이 선고되는 사건
• 급히 변호사를 선임해서 과도한 선임료만 쓰고 결과가 좋지 않은 사건
등 불합리한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마약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언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냐는 질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분명히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마약 사건에서 수많은 성공사례를 만들었고,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변호사와 함께해야 합니다.
너무나 두려운 마약 사건.
믿을 수 있는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하게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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