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무속인 피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높은 경쟁률의 공부원 시험, OO하면 합격한다?
2. 대표적인 피해 사례 : 공무원 시험에 용한 무당
3. 수험생이 겪는 무속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
1. 높은 경쟁률의 공무원 시험, OO하면 무조건 합격한다?
2026년 2월 7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국가공무원 9급 공채 경쟁률 28.6대 1’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9급 공채 선발시험에 응시한 사람은 10만 8,718명입니다.
실제 선발 예정 인원 3,420명의 30배를 웃돌았으며, 최종 합격률은 약 4% 수준으로, 지원자 100명 중 4명이 합격한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치열한 경쟁률이 보여주는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공무원 시험에 탈락하는 고배를 마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번 공무원 시험에 도전했지만 합격하지 못한 사람도 있기 마련입니다.
합격하고 싶다는 절박함, 탈락했다는 고통, 치열한 경쟁률을 악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시험 합격”을 걸고 유혹하는 무속인들입니다.
심지어 “굿하면 무조건 합격한다”는 말까지 자극적으로 하는 무속인들도 있습니다.
수험생의 두려움과 절박함을 이용해 굿과 부적을 파는 무속인.
오늘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공무원 수험생들을 노린 무속 피해 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대표적인 피해 사례 : 공무원 시험에 용한 무당
공무원이 되고자 부모님께 학원비와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지낸 기간이 어느덧 몇 년.
고객님의 마음엔 어느새 부담감과 불안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공무원 시험에 용한 무당'이라는 광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연속된 시험 불합격으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었던 고객님은 무당을 찾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부모님과 함께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무당은 고객님을 위로하면서, 중간에 “조상신이 관운(官運)을 막고 있네.”라며 혀끝을 찼습니다.
무속인은 고객님의 생년월일까지 물어보며 굿을 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올해 운이 들어오는 시기”라며 굿을 해서 기운만 풀어주면 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떨어지면 정말 끝이라고 생각한 고객님과 부모님은 돈을 빌려 굿을 치렀습니다.
굿까지 한 고객님은 어느 때보다 열심히 공부하였습니다.
굿까지 치렀지만 고객님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지 못했습니다.
고객님은 무당을 찾아가 합격하지 못했다고 속상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러자 무당은 “치성이 부족했나 보네.”라며 또 다시 굿을 해야 한다는 말만 했습니다.
3. 수험생이 겪는 무속인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
이러한 사건에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법적 조치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는 것과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좆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느 방향으로 진행하든 핵심은 증거와 법리입니다.
따라서 무속인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① 결제 당시에 통화 녹음 및 문자 내역이 있는지
“무조건 100% 붙는다”, “효험이 없으면 환불해주겠다”와 같이 무당이 약속한 음성 녹음 파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이 필요합니다.
무속인들은 대부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대화나 문자가 가장 결정적인 증거로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무당의 행위를 입증할 증인 및 정황 증거
함께 방문했던 가족 또는 주변 지인의 진술과 정황 증거가 필요합니다.
무속인은 가족 또는 지인이 함께 오면 신기가 떨어진다고(신이 오지 않는다고) 핑계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처음이나 옆에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함께 갔다면, 그들의 진술이 핵심 정황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무당에게 피해를 입은 또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있다면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③ 계좌 이체 내역 및 영수증
무당에게 계좌 이체를 했다는 내역이나 현금으로 결제를 했다면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내역은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역할을 합니다.
나에게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가 얼마인지가 정확해야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합니다.
④ 법리 구성과 전략 마련
무속인에게 사기를 당했다면 기망을 입증하여 형사고소를 하고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속인이 약속을 어겼다면 채무불이행을 입증하여 민사소송을 통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금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방향이 효과적인 것인지 검토하고 정확한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무속인 피해 사건에서 확실한 전략과 전략 구성은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선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 무속인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절박함을 악용하는 무속인에게는 확실하게 그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고객님이 피해를 회복하는 마지막까지, 믿을 수 있는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