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통매음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매음 사건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통매음 사건
“속옷 색깔이 뭐예요?”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이른바 ‘통매음’인지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님이 있습니다.
SNS에서 알게 된 사람이나 랜덤채팅 등으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속옷은 성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처음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속옷’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통매음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게 보낸 말이나 글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인지입니다.
두 번째는 그 표현을 보낸 사람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입니다.
때문에 “속옷 색깔이 뭐냐”고 물었다는 사실 하나만 떼어 놓고 통매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질문했는지,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 앞뒤로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같은 질문을 반복했는지, 상대방과 평소 어떤 관계였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결국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한 문장이 아니라 대화 전체의 맥락입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속옷 색깔을 물어본 일이 있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인터넷에서 흔히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당시에는 별다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이후 상대방이 해당 메시지를 문제 삼으면서 고객님은 통매음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표현처럼 보일 수 있는 말이 실제 대화에 존재했기 때문에 고객님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에게 통매음에 해당하는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전문가가 고객님이 보낸 문제의 메시지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어떤 대화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실제 속옷 색깔을 묻는 메시지를 보냈기에 그 표현이 어떠한 맥락에서 나왔고 통매음에서 요구하는 성적 목적까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정확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통매음'의 대상이 된 문장만 볼 때는 혐의가 인정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앞뒤 대화를 함께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한 말이라고 해서 곧바로 성적 목적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꼈다고 성적 목적이 바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과 이미 서로 성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던 경우에는 통매음으로 보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검토 결과, 고객님의 사건은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관계, 메시지를 보내게 된 경위, 문제 된 표현의 내용을 보았을 때 통매음이 성립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통매음으로 고소를 하겠다는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통해 상대방에게 통매음이 아니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로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여 통매음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달하고 계속 고소를 하겠다는 이유가 무었인지 확인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통매음에 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기에 고객님에게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사의 설명을 들은 상대방은 오해를 풀고 통매음으로 고소하지 않기로 하며 원만히 마무리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무슨 말을 했는지가 아니라,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어떤 목적으로 그 말을 했는지입니다.
고객님이 처한 전체 상황을 바탕으로 표현의 의미와 대화의 맥락을 검토하고,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억울한 통매음 사건으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한 시작, 정확한 판단과 적절한 대응임을 잊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