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강제추행치상죄의 처벌 기준과 핵심 쟁점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1. 강제추행치상죄의 처벌 기준과 핵심 쟁점
성범죄라고 하면 대표적인 죄명이 '강간죄'와 '강제추행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강제추행죄가 강간죄보다는 가벼운 성범죄라고 생각합니다.
법정형을 보면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이 강간만큼 큰 처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상해를 입어 강제추행치상이 된 사건입니다.
법정형을 기준으로 강제추행치상죄는 강간치상죄과 함께 규율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가능한 성범죄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첫 번째는 실제로 강제추행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피해자는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진술로만 강제추행 사실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로, 피의자는 술에 취하여 기억하지 못하고, 당시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도 피해자의 주장과 다르다면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해가 해당 행위로 발생한 것인지입니다.
강제추행치상죄의 ‘상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단서가 제출되었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상해 사실과 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하며, 진단서의 작성 경위와 진료 시점, 피해자가 치료를 받게 된 경위와 치료 과정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특히 상해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라면 해당 증상과 강제추행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를 엄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듯 두 가지 쟁점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여 억울한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벗도록 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강제추행치상죄는 벌금형이 없이 실형만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강제추행치상 사건에서 무죄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회식을 하며 술을 많이 마신 상태였습니다.
정신을 차리자는 생각에 잠깐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쐬던 중 직장 동료를 발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직장 동료가 회식 자리를 피한다는 생각에 안으로 들어가자며 가볍게 신체접촉을 하였습니다.
회식은 별 탈 없이 끝나고 고객님은 귀가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직장 동료가 고객님이 자신의 성기를 만졌다며 사내 징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당시 만취 상태여서 해당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찾아가 직장 내 절차에 따라 징계도 받았습니다.
당시 상대방은 사과를 받아들이면서 괜찮다는 태도를 보였고, 이러한 점이 참작되어 어느 정도 사건이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받은 뒤 고객님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다른 직장 동료의 유리한 진술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의신청이 인정되어 사건은 재판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선임한 변호사는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하자는 의견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더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사건을 엄밀히 검토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강제추행 행위 자체입니다.
고객님은 만취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에서 확보한 목격자의 유리한 진술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 볼 것이 아니라 목격자의 진술까지 포함하여 실제 추행행위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건 이후 고객님이 사과했다는 사실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를 한 것이 범행을 인정한 것 아니냐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를 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장 동료이기에 고객님은 원만한 해결을 위해 회사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그러므로 고객님이 사과했고 회사 징계를 받았다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강제추행치상에서의 상해와 인과관계입니다.
피해자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진단서를 받았다는 것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서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강제추행치상이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어느 시점에 정신건강의학과를 처음 방문했는지, 진료기록에는 어떤 증상이 기재되어 있는지, 치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사건과 진단받은 증상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상해를 부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재판을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적극적인 대응으로 억울한 혐의를 벗는 것입니다.
강제추행치상이라는 무거운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가해자의 기억, CCTV 등 증거를 엄밀히 검토하여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나는 그런 적이 없다”는 억울함만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받아내는 것은 정확한 전략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