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은 소송보다 빠르게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는 해결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급명령도 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이 명백한 경우'입니다.
이 외에도 지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쟁점이 많습니다.
변호사가 몇 번을 확인하고 검토하며 정확한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이유입니다.
수많은 지급명령을 진행한 김&리 법률사무소가 지급명령 사건별로 주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지급명령, 할 때 제대로 해서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섣부른 지급명령은 오히려 문제해결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으로 진행하기 보다는 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가장 효과적인 해결방법이 무엇인지 검토받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급명령 사건 유형별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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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유형 | 주의사항 |
|---|---|
대여금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모를 경우, 인적사항을 알아내기 위해서 소송 진행이 필요합니다. |
약정금 | 문서로 된 합의서(약정서, 확약서)나 카카오톡/문자로 된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양수금 | 채권/채무양도가 확실하게 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매매대금 | 매매대금이 큰 경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매대금 반환 | 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물품대금 | 상대방에게 대금을 청구하였고, 물품을 수령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
물품대금 반환 | 물품매매계약 해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공사대금 | 시공계약서가 없다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용역(도급)대금 | 용역(도급)계약서가 없다거나 내용이 정확하지 않다면 내용증명을 먼저 진행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임금/퇴직금 | 지급명령보다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조치를 먼저 취하는 것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
임차료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없다면 내용증명으로 임차인을 압박하는 것도 권해드립니다. |
임대차보증금 | 임대인을 단순히 압박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
손해배상금 |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고 있고 금액에 대해서 다툼이 있다면 소송이 나을 수 있습니다. |
부당이득 | 문서로 된 근거자료가 필요합니다. 부당이득은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보증채무 | 상대방이 보증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보증계약서가 필요합니다. |
기타 채권 | 기타 채권에 대해서는 지급명령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
주의사항에 해당한다면 지급명령이 아닌 소송으로 바로 진행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또는 지급명령을 해도 기각(각하)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잘못된 방법으로 지급명령을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절차가 늦어져 걱정만 늘어납니다.
최악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사건 해결을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과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