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소액사건 서비스 안내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이행권고결정이란?
2.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1. 이행권고결정이란?
소액사건의 피고가 법원에서 서류를 받았을 때 가장 당황하는 문서 중 하나가 이행권고결정입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하략.
이행권고결정은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 내용대로 이행하라고 권고하는 결정입니다.
문제는 이를 단순한 안내문 정도로 생각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피고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행권고결정은 확정되고, 원고는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사건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원고의 청구가 맞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돈을 갚았는데 다시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실제 계약 내용과 원고의 주장이 다른 경우, 손해액이 과도하게 계산된 경우, 또는 피고 역시 받을 돈이 있는 경우라면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가볍게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면 법적인 효과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어느 날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문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고객님이 일정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이 알고 있는 사실관계는 달랐습니다.
원고가 주장하는 계약 내용과 실제 협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고,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이미 정산이 이루어진 부분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사건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받은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니 일정 기간 안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만약 결정이 확정되면 실제로 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인지, 이미 다툴 이유가 있음에도 늦게 대응하면 불리해지는 것인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먼저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대응 기한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은 송달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사건의 실체를 검토하는 것과 동시에 절차상 기한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우선 이의신청을 통해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을 막는 방향을 검토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원고의 청구 내용을 세부적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원고가 어떤 계약을 근거로 돈을 청구하는지, 실제 약정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고객님이 이미 지급한 금액은 없는지, 원고의 계산이 정확한지 등을 하나씩 정리하였습니다.
소액사건에서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사실관계를 단순하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분쟁은 계약서 한 장이 아니라 문자메시지, 송금내역, 영수증, 정산자료 등 여러 자료를 함께 보아야 정확한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이 가지고 있던 자료를 바탕으로 어떤 부분은 인정하고, 어떤 부분은 다투어야 하는지를 구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청구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지를 법원에 설득하는 방향으로 답변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행권고결정을 받은 피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원고의 청구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더라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으면 결국 결정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기간 안에 적절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사실관계와 증거를 정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다툴 수 있습니다.
소액사건이라고 해서 대응까지 소액이어서는 안 됩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대응을 미루다가 확정된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에서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면 초기에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