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디자인 대금을 못받고 있던 사건
고객님은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의뢰받은 디자인 작업을 모두 마치고 완성된 결과물까지 전달하였습니다.
이제 약속한 대금을 받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지급을 계속 미루더니 어느 순간부터 전화와 메시지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지급 대금이 비교적 소액이라는 점을 이용하여, 고객님이 번거로운 법적 절차까지 밟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정당하게 수행한 업무의 대가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했음에도 무시하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디자인 작업의 의뢰 내용과 완료 사실, 결과물 전달 내역, 대금 지급에 관한 약속 및 당사자 사이의 연락 내용을 검토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이 약속한 디자인 작업을 모두 마쳤음에도 상대방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지급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변호사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도급대금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신속하게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에서는 디자인 작업이 실제로 완료되었다는 사실과 상대방에게 대금 지급의무가 있다는 점을 자료에 따라 명확하게 주장하고 입증하였습니다.
소액이라는 이유로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상대방의 의도대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원금뿐만 아니라 지급이 지체된 기간에 대한 이자까지 함께 청구하여 고객님이 받아야 할 금액을 빠짐없이 회수하고자 하였습니다.
3. 대급 회수로 사건 해결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미지급 도급대금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청구한 도급대금과 이자에 관하여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연락조차 받지 않던 상대방도 승소 판결문을 제시하자 더는 지급을 미룰 수 없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판결에 따라 디자인 대금과 밀린 이자까지 지급하였습니다.
받지 못한 대금이 소액이라고 하여 권리까지 작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피하며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막연히 기다리기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송 제기부터 판결과 실제 대금 회수에 이르기까지, 고객님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절차를 김&리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