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아랫집의 지속적인 보복 소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아랫집은 고객님의 집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한다며 막대기와 같은 물건으로 천장을 두드렸습니다.
우퍼 스피커를 천장 쪽으로 설치한 뒤 소음을 흘려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혹시라도 생활 소음이 아랫집에 피해를 줄까 우려하여 집 안에 러그를 깔고, 발걸음과 가구 사용에도 각별히 주의하였습니다.
가족 모두가 층간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조심하며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랫집의 보복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고객님과 가족들이 모두 외출하여 집을 비운 시간에도 층간소음이 발생했다며 천장을 두드리고 우퍼 소음을 내보냈습니다.
고객님 집에서 발생한 소음인지 확인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인 보복을 이어간 것입니다.
집은 편안하게 휴식해야 할 공간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보복 소음으로 인해 고객님과 가족들은 집 안에서도 불안과 공포 속에서 생활해야 했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겪은 어려움과 그동안 발생한 소음의 경위, 가족들이 집을 비운 시간에도 보복이 계속된 사실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아랫집에서 고의로 천장을 두드리거나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반복적으로 소음을 전달하는 행위는 선을 넘은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에 대해서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아랫집의 행위는 방법과 반복성, 피해의 정도에 따라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인 고객님이 입은 정신적·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으로는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러한 법적 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한 내용증명을 아랫집에 발송하는 것을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내용증명에는 보복 소음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같은 행위가 반복될 경우 관련 자료를 토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또한 고객님과 가족들이 입은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내용증명에 포함했습니다.
내용증명의 핵심은 현재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 책임을 변호사의 이름으로 공식적으로 통보하는 것이었습니다.
3. 사건 해결
변호사의 내용증명을 받은 아랫집은 더 이상 천장을 두드리거나 우퍼 스피커를 이용한 보복 소음을 내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추가적인 형사고소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오랫동안 이어진 보복 소음을 멈출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과 가족들은 불안과 긴장에서 벗어나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은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참거나 같은 방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행위가 가져올 수 있는 법적 책임을 알리면서 경고하는 것이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상황에 맞는 대응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