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영상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담당 수사관은 고객님의 계정에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해당할 수 있는 영상이 있으므로 입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조사를 받게 된 고객님은 불안한 마음에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거나 계정을 탈퇴해야 하는지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파일이 문제 되었는지와 계정에 저장된 경위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 중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파일을 임의로 삭제하거나 재생하지 않도록 안내했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영상을 직접 열어보면 새로운 실행 또는 시청 흔적이 남을 수 있고, 계정을 탈퇴하거나 파일을 삭제하더라도 로그 기록까지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는 고객님과 함께 구글 드라이브의 실제 이용 방식과 파일의 저장 과정을 정리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을 집중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문제 파일이 계정에 저장된 경위
파일이 업로드되거나 이동된 시점
의뢰인이 해당 파일을 실제로 실행했는지
파일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할 수 있었는지
내용을 인식한 이후에도 계속 보관하거나 이용했는지
변호사는 성착취물 파일이 계정에 존재한다는 사실과 고객님이 의도적으로 소지했다는 사실은 구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에 경찰 조사에서 “보지 않았다”거나 “전혀 모른다”고 답변하기보다 구글 드라이브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 위주로 진술하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변호사가 조사에 동행하여 의도적인 소지나 시청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이 나오지 않도록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혐의없음
수사기관은 구글 드라이브에 문제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성착취물을 의도적으로 소지하거나 시청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아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혐의없음으로 종결하였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성착취물 파일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경찰 연락을 받은 뒤 파일을 삭제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진술하면 사건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성착취물 사건으로 입건이 되면 지금 상황이 어떠한지, 쟁점은 무엇인지, 유리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점검하고 정확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