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공무원으로 재직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한 업체의 서비스를 이용하였으나, 실제 이용 과정에서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자신이 직접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해당 서비스에 대한 솔직한 평가를 남겼습니다.
리뷰에는 실제 서비스 이용 경험과 함께 서비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고, 별점 역시 1점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리뷰를 확인한 판매자는 고객님의 글이 명예를 훼손하고 영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고객님을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조력으로 경찰은 고객님의 리뷰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러한 경찰의 판단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사건은 검찰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고객님은 공무원 신분이었기 때문에 형사사건이 장기간 이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이었습니다.
혹시라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거나 징계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경찰 단계에서부터 고객님을 조력하고 있었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한 것이었기에 혐의가 없다는 주장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리뷰에는 허위로 꾸며낸 내용이 없었으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평가와 의견을 남긴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고객님이 허위사실을 작성한 것이 아니므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허위 내용을 이용한 업무방해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다시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판매자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는 점을 파고들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방어를 추가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리뷰는 판매자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기 위해 작성된 것이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즉, 자신이 직접 경험한 서비스를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리고 소비자가 서비스를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근거로 리뷰 작성에 판매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고, 소비자를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표현이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허위사실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뿐만 아니라 사실적시 명예훼손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최종 혐의없음 결정
검찰은 변호가 의견서를 토대로 고객님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혐의없음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판매자가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 단계까지 이어졌던 사건이었지만 결국 고객님은 형사책임을 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한 징계 가능성까지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검찰의 혐의없음 결정으로 고객님은 걱정을 덜 수 있었고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