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오랜 기간 연인과 함께 동거하며 생활해 왔습니다.
동거 기간 동안 상대방은 생활비나 유흥비 등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고객님에게 여러 차례 돈을 받아갔습니다.
당시에는 연인 관계였기 때문에 고객님은 갚겠다는 말을 믿고 돈을 건넸습니다.
그러나 이후 고객님이 상대방과 이별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그동안 상대방에게 줬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함께 생활하면서 사용한 돈이고 자신이 빌린 돈은 핑계로 돌려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금액이 함께 사용한 생활비가 아니라 빌려준 돈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은 일부 금액은 돌려주겠다는 약속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약속 이후에도 이상한 소리만 하며 돈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상대방의 말만 믿고 기다리기보다 실제로 돈을 돌려받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돈을 주게 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단순히 연인 사이에서 돈이 오갔다는 사실만으로는 해당 금액이 대여금인지,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인지가 명확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사는 고객님이 돈을 지급한 시점과 이유,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사용한 정황,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오간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돈을 반환하겠다고 약속한 내용과 그 이유가 스스로 빌린 돈임을 인정한 정황인 것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대여금인 사실을 인정하였다는 근거를 탄탄히 만들었습니다.
이후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속하게 대여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지급명령은 그대로 확정되었고 고객님은 상대방을 상대로 강제집행까지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동거 중 대여금 전액 반환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 변호사는 상대방의 계좌를 압류하기 위한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좌압류가 이루어지기 직전 상대방이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상대방은 돈을 갚을테니 어느 정도 선에서 합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실질적인 대여금 회수를 최우선으로 두고 상대방과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자 부분에 대한 청구는 포기하는 대신 상대방이 빌려간 대여금을 일시불로 전액 반환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빌려주었던 돈을 모두 받을 수 있었고, 동거했던 연인과 있었던 돈 문제를 최종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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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를 한 연인 사이에서 금전거래 명확한 계약서 없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헤어진 이후에는 상대방이 돈을 갚기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돈이 오간 경위와 상대방의 사용 정황, 두 사람 사이의 대화 내용을 근거로 지급명령 결정을 신속하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계좌압류 전에 상대방과 합의를 이끌어내어 대여금을 전액 회수하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