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유명 브랜드의 의류와 신발, 가방, 액세서리 등을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유럽 수출자로부터 V브랜드의 제품을 구매한 뒤,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쳐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였습니다.
그런데 이후 V브랜드 측에서 고객님이 판매한 제품이 가품이라는 취지로 상표권침해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변호사를 통해 보내왔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해외 거래처를 통해 매입한 제품을 정식으로 수입하였으멩도 갑작스럽게 내용증명을 받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통해 상표권침해뿐 아니라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법을 어긴 것인지 걱정이 컸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V브랜드 측의 주장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우선 고객님이 V브랜드 제품을 어떠한 경로로 취득하였는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수출자로부터 제품을 매입한 과정과 거래자료, 유통 경로, 국내 반입 및 통관 과정 등을 검토하여 고객님이 해당 상품을 취급하게 된 전체적인 유통 경로를 확인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해당 제품을 인증된 해외 거래처로부터 매입하여 국내로 수입 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주장처럼 해당 제품을 가품으로 단정할 만한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아가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가품이라고 문제 삼은 정황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제품을 취득한 경위, 매입과 수입의 과정, 국내 반입 이후 판매에 관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상대방을 주장을 반박할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거래 및 유통 경위를 중심으로 상대방의 주장의 허술한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V브랜드 측을 대리하는 변호사에게 가품으로 단정하여 상표권침해 및 손해배상책임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회신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원만한 사건의 종결
김&리 법률사무소가 V브랜드 측 대리인에게 내용증명을 회신한 이후, 상대방은 추가적으로 상표권침해를 주장하거나 손해배상금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이나 형사절차 등 추가적인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아 별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원만히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 역시 예상하지 못했던 상표권침해 주장과 손해배상 요구에 대한 부담을 덜고 기존 사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가품이 아니라는 말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제품의 매입 경로 등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상대방 주장의 근거와 책임 성립 여부를 적극적으로 반박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내용증명 회신 이후 추가적인 청구나 법적 조치로 이어지지 않았고, 신속하게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