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동남아 시장에 제품을 수출하기 위해 생산업자에게 제품 생산을 맡겼습니다.
해당 생산업자는 중국 제조업체를 통해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였고, 고객님은 정해진 일정에 맞추어 제품을 인도받은 뒤 동남아 바이어에게 납품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납기일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고객님은 동남아 바이어와 납품 일정을 정해둔 상태였고, 상대방에게도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제품을 인도받아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설명하였습니다.
그런데 납기일이 가까워지자 상대방은 갑자기 제품 인도 시점을 늦추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동남아 바이어와의 약속 때문에 납기를 미룰 수 없다고 하였지만, 상대방은 결국 정해진 날짜에 제품을 공급하지 못했습니다.
그 경위를 확인해보니, 상대방이 중국 제조업체에 생산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면서 제품 생산 자체가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동남아 바이어에게 약속한 제품을 납품하지 못하게 되었고, 예정되어 있던 수출거래까지 무산되면서 상당한 손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국제거래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의 계약 내용과 제품 생산 및 납기와 관련하여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제품을 구매하려 했던 이유가 해당 제품을 정해진 날짜에 동남아 바이어에게 수출하기 위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실제 대화 내용에서도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납기일이 중요한 이유와 동남아 바이어에게 제품을 공급해야 하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있었습니다.
즉, 상대방 역시 납품이 지연될 경우 고객님의 수출거래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더하여 변호사가 상대방이 중국 제조업체에 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생산이 늦어진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납기 지연이 상대방의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한 귀책이라는 점을 정확히 찾아내었습니다.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고객님이 동남아 바이어와 예정했던 거래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손해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신속하게 상대방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납기 지연으로 인한 수출거래 손해 전액 인정
상대방은 고객님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고, 납품 지연으로 인한 손해까지 자신들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장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고, 계약 체결 당시부터 상대방이 고객님의 동남아 수출 일정과 납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대금 미지급으로 중국 제조업체의 생산이 지연되었고, 그 결과 고객님이 예정된 수출거래를 진행할 수 없었다는 인과관계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수출대금과 손해배상금을 전액 인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제품 생산과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과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까지 배상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납기 지연이 발생했다는 사실에 더해서 손해배상금의 근거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계약 당시부터 상대방이 수출 일정과 납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다는 점, 실제 납품 지연의 원인이 상대방 측에 있었다는 점, 그리고 그로 인해 예정된 수출거래가 무산되었다는 점을 하나씩 입증한 결과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 무산된 수출대금 상당의 손해를 모두 인정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