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신혼집으로 거주하기 위해 주택을 임차하고 상당한 금액의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 기간이 몇달 전부터 고객님은 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임대인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주변 시세보다 높은 보증금으로 부동산에 올려두었기 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보증금을 낮춰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높은 보증금 조건을 계속 고집하였습니다.
결국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새로운 임차인은 구해지지 않았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야 고객님에게 돌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큰 돈이 묶여있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보증금 반환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는 고객님이 갱신거절 의사를 통지하여 임대차계약을 종료한 경위 등을 검토한 뒤 신속하게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고객님에게 중요한 것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증금이 컸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실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임대인과의 협의도 함께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는 소장을 접수한 이후에도 임대인과 직접 연락하면서 보증금이 전액 반환된다면 언제든 소송을 취하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재판을 계속 진행하여 판결을 받고 필요한 후속 절차까지 진행할 것이라며 압박했습니다.
임대인은 처음에는 보증금 문제로 소송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사는 임차인은 이미 충분한 기간을 기다렸고, 계약이 종료된 이상 더 이상 보증금 반환을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소송과 협의를 병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보증금 전액 반환
재판기일이 가까워지자 결국 임대인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임대인은 늦게나마 보증금을 낮추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기 시작하였고, 마침내 다음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었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이 부족하였기에 임대인은 추가로 대출까지 받아 부족한 금액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재판이 열리기 전에 고객님에게 임대차보증금 전액을 반환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비용까지 함께 지급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보증금을 갑작스럽게 돌려받게 되면서 급하게 이사업체를 구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높은 이사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고객님은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전에 큰 금액의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였고 변호사비용까지 지급받았기에 추가적인 이사비용까지 임대인에게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보증금 반환과 비용 정산을 모두 마친 뒤 소송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소 판결 자체보다 실제 보증금을 얼마나 신속하게 회수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던 사건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보증금반환소송을 즉시 진행하면서도 임대인과의 협의를 계속하여 지급을 압박하였습니다.
결국 재판이 열리기 전에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추가 대출까지 받아 보증금 전액과 변호사비용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오랫동안 돌려받지 못했던 보증금을 실제로 회수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