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해외에서 의류를 병행수입하여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님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특정 브랜드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증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한 가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고객님의 판매 페이지에 사용된 이미지와 콘텐츠 역시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갑작스러운 내용증명을 받은 고객님은 자신에게 제품을 공급한 수입사에 경위를 문의하였습니다.
수입사는 해당 제품이 가품이 아니라는 입장이었고, 자신들이 소개한 로펌을 통해 상대방에게 가품이 아니라는 취지의 반박도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쉽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해당 제품이 가품이라는 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추가로 제시하며 고객님에 대한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고객님은 분쟁이 계속되면서 실제로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커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기존 대응을 그대로 이어가기보다 사건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의 대응
변호사는 우선 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과 그동안 오간 답변 내용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해당 제품을 공급받게 된 과정과 수입·유통 경로, 실제 판매된 제품에 관한 자료, 상대방이 가품이라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근거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이전과 같이 무조건 가품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대응하기에는 고객님에게 불리한 자료가 적지 않았습니다.
특히 여러 자료를 종합하면 문제된 제품이 실제 가품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할 경우 오히려 고객님이 더 불리한 위치에 놓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에 대응 전략 자체를 변경하였습니다.
이미 방어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계속 부인하기보다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과 고객님의 책임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방향을 고안하였습니다.
동시에 고객님이 제품을 공급받은 경위를 고려해 고객님에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는 사정도 적극적으로 제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전면적인 부인 입장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협상이 가능한 새로운 국면을 만들었습니다.
핵심은 분쟁을 조기에 종결하면서 고객님이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금과 조건을 가능한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구체적인 협의안을 마련하여 협상을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원만한 합의로 종결
협상 과정에서는 손해배상금과 향후 판매 문제 등 여러 조건을 두고 양측의 의견이 오갔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고객님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타협점을 찾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그 결과 양측이 모두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으로 최종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과 상대방은 최종 합의에 따라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분쟁을 종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처음 세운 방어 논리를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반드시 최선의 대응은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가품이 아니라는 방향에서 대응하였지만 전문가의 눈에는 고객님에게 불리한 사항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신속하게 전략을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소송 등 분쟁으로 확대되기 전에 적절한 합의점을 마련하여 상표권 및 저작권 침해 분쟁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