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플랫폼 분쟁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인스타그램 계정 정치(차단) 사유 검토
2. 반복적인 재고 요청(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진행
3.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를 위한 신속한 대응
인스타그램을 일상 공유하는 SNS가 아니라 사업의 주요 채널로 사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사 브랜드 상품을 판매하거나 광고를 진행하고, 고객 상담과 예약을 인스타그램 DM으로 받기도 합니다.
공동구매를 진행하는 인플루언서도 있고, 쿠팡 등 파트너스 활동으로 수익을 만드는 인플루언서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계정이 정지(차단)되면 게시물을 올리지 못하는 정도의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당장은 판매와 광고가 중단되고, 긴 시간 동안 모은 팔로워도 없어지게 됩니다.
문제는 인스타그램에 문의를 해도 사유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거나 반복해서 재고 요청을 하더라도 계정이 비활성화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재고 요청을 반복하기보다 계정정지의 원인을 분석하여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1. 인스타그램 계정 정치(차단) 사유 검토
인스타그램 계정정지 사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지 직전의 상황입니다.
상표권이나 저작권 침해 신고가 있었는지, 특정 게시물이 삭제된 적이 있는지, 광고 계정이나 비즈니스 계정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판매한 상품이나 진행한 광고 콘텐츠가 인스타그램 약관과 메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 것은 없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다른 업체나 경쟁 인플루언서와 분쟁이 발생한 직후 계정이 정지되었다면 악의적인 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업용 계정이라면 실제로 어떤 영업활동이나 콘텐츠를 게시했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계정을 활성화해달라고 재고를 요청하는 것과 예상되는 문제를 사전에 반박하며 대응하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핵심은 인스타그램 약관과 메타 커뮤니티 규정을 위반한 점이 없음을 명확히 주장하는 것입니다.
2. 반복적인 재고 요청(이의신청)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으로 진행
인스타그램이 안내한 재고 요청 절차를 먼저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계정임에도 계정정지나 비활성화가 이어지고 실질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면 보다 공식적인 대응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내용증명을 통한 계정 활성화 요청입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정 이용 경위, 계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는 자료, 그리고 인스타그램 약관과 메타 커뮤니티 규정을 준수하였음을 밝혀야 합니다.
즉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가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또한 부당한 계정 정지가 계속된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점까지 통지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용증명을 보내기만하면 계정이 복구(재활성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사실과 근거로 정확히 계정 복구를 요구할 것인지입니다.
3.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를 위한 신속한 조치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가 장기화되면 손해가 더욱 커집니다.
동시에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는 메타의 내부 절차가 필요하기에 정해진 기간안에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신속한 조치가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건을 해결한 방법도 결국 신속한 조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보아도 약관 및 규정 위반이 없음을 검토하고, 신속하게 내용증명을 보내어 계정 복구를 요청하였기에 의미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인스타그램 계정도 빠르게 복구되었기에 고객님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재고 요청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 신속하게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아가야 함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