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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상표권 침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
3. 상표권 침해 사건 대응 순서와 유의 사항
1. 상표권 침해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사업을 하다 보면 갑자기 이런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사가 판매하는 제품이 당사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즉시 판매를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형사고소를 진행하겠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나 로펌을 통해 연락해 온 경우에는 더욱 당황하기 쉽습니다.
제품을 바로 내려야 하는지,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해야 하는지, 합의금은 얼마가 적정한 것인지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표권 침해 통지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진행했던 사건들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유형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와 대응 방법
(1) 직접 만든 브랜드가 상표권을 침해한다고 연락이 온 경우
직접 브랜드를 만들어 제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다른 업체가 등록상표와 유사하다며 판매 중단과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는 의류 브랜드를 운영하던 고객님이 내용증명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이 경우 상대방이 보유한 상표권과 지정상품의 범위를 확인하고, 고객님의 브랜드 명칭이나 상표 외형이 유사한지 검토해야 합니다.
검토한 결과 상표권 침해가 아니라면 근거를 갖추어 반박해야 합니다.
반대로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무조건 부인하기보다는 협의를 통한 해결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도 향후 해당 상표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판매기간과 규모,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 등을 바탕으로 합의금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표를 침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상대방이 처음 요구한 금액보다 상당히 적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높다면 잘못을 부인하는 것보다 손해를 최소화하면서 합의로 종결하는 전략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2) 정품을 판매했는데 상표권 침해라고 연락이 온 경우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했는데도 상표권 침해 통지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병행수입 사업자나 해외 제품을 공동구매 방식으로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중에는 유럽에서 유명 브랜드 제품을 구매해 국내에서 판매하던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판매한 상품이 정말 정품인지와 어떤 경로로 국내에 들어왔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보이스, 송금내역, 수입신고자료, 공급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정품을 유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도 고객님이 해외에서 정품을 병행수입하여 유통한 점을 통해 상표권 침해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결국 상대방도 별도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고, 손해배상 요구와 법적 조치 없이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았다면 정품을 판매하였으므로 상표권 침해가 없음을 입증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상품페이지나 광고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한 경우
제품 자체에는 문제가 없지만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 광고 등에 다른 회사의 상표를 사용하여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브랜드 제품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액세서리를 판매하면서 상품명이나 상세페이지에 해당 브랜드의 상표를 표시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상표를 사용했다는 사실보다 어떤 방식으로 사용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핵심은 소비자가 공식 제품이나 공식 판매처라고 오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지는 않았는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브랜드 측이 고객님의 상품 상세페이지를 문제 삼은 사례에서도 상표권 침해가 없었음을 반박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제가 생겼다고 상품페이지를 즉시 삭제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 상표 사용 방식을 살펴보아야 브랜드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동시에 원만한 합의안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상표를 사용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자료를 보존한 뒤 대응을 진행해야 합니다.
(4) 쿠팡이나 네이버 등 플랫폼에서 상표권 신고를 당한 경우
상표권자가 쿠팡이나 네이버 같은 플랫폼에 상표권 침해를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자는 갑자기 상품 판매가 중지되거나 지식재산권 침해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소명 기한이 짧기 때문에 충분한 검토 없이 자료를 제출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로는 쿠팡에서 제품을 판매하던 고객님이 가품 판매 신고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고객님은 가품이 아니라고 여러 차례 소명했지만 판매정지가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플랫폼에 계속 소명하기보다는 신고를 한 브랜드와 직접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브랜드에 상품을 판매하게 된 경위와 판매 규모를 설명하고 향후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브랜드 측이 합의안을 받아들였고, 플랫폼 신고를 철회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은 소명을 해야 한다며 서두르기보다는 상표권 침해가 있는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부터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3. 상표권 침해 사건 대응 순서와 유의 사항
상표권 침해 사건마다 사실관계는 다르지만 대응의 순서는 비슷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어떤 상품을 어떤 방식으로 판매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상품페이지와 광고 화면, 거래내역, 유통 경로 등 자료를 확보하고 치밀하게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상표권 침해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고 반박해 나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침해 여부를 충분히 검토하기 전에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합의금을 지급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인정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 유의 사항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이메일을 받은 후 당황하여 바로 대응하는 것이 최선은 아닙니다.
실제 상표권 침해가 성립하는지를 반드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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