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대학가 보증금 반환 분쟁
2. “다음 임차인이 없다”는 말과 법적 조치의 시작
3. 권리를 지키는 조치와 돈을 돌려받는 조치의 차이
4.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보증금 반환 사건 해결
1. 대학가 보증금 반환 분쟁
"자취방 계약은 끝나가는데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집주인은 새 세입자가 들어와야 돈을 줄 수 있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나이가 어린 학생이라며 집주인이 무시만 하고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대학가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학가의 보증금 사건에서 피해자 상당수는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입니다.
그렇기에 피해자들에게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잇따릅니다.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게 보증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부모님이 어렵게 마련해 주신 돈일 수 있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모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 첫 직장을 다니기 위해 꼭 필요한 돈이기도 합니다.
보증금이 묶인다는 것은 그 돈으로 준비했던 인생의 다음 단계가 미뤄진다는 뜻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대학가 보증금 반환 사건을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2. “다음 임차인이 없다”는 말과 법적 조치의 시작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이 없으니 보증금을 주지 못한다고 하거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이 두절되는 사건.
이런 보증금 반환 분쟁은 대학가에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했다거나 돈이 없다고 핑계대는 것은 임대인의 사정일뿐이라는 것입니다.
대학가에서 발생한 보증금 반환 분쟁이라고 해서 이 핵심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선 임대차계약이 제대로 종료되었는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 의사가 명확하게 전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공인중개사와 나눈 대화 내역 등 지금까지 주고받은 자료도 함께 살펴보며 법적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집의 계약일이나 입주일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으면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의 재산 상황이나 태도를 보아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바로 시작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 소송부터 하는 것도, 무조건 기다리는 것도 아니라 현재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회수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3. 권리를 지키는 조치와 돈을 돌려받는 조치의 차이
보증금 문제를 검색하다 보면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제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사를 앞둔 상황에서는 유용한 제도이지만 임차권등기를 했다고 해서 보증금이 자동으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역할과 한계를 구분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이사하더라도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리를 보전하는 것과 임대인에게 돈을 받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임차권등기만으로 머무르지 않고 보증금 반환을 위한 추가 대응이 필요한지도 살펴야 합니다.
또한 실무적으로 대학가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반환 사건은 보증금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임차권등기명령이 효과적인 해결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기로 했다면 중요한 것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임차권등기가 늦어진다면 제도가 가지는 효율성을 활용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보증금이 크다면 임차권등기에 더해서 더욱 적극적인 조치도 고민해 봐야 합니다.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은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한 대표적인 조치입니다.
소송이 부담된다면 지급명령으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해서 임대인에 대한 강제집행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습니다.
4. 인생의 다음 단계를 위한 보증금 반환 사건 해결
보증금 분쟁에서 임차인이 지치는 순간은 소송 자체보다도 “도대체 언제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상태가 계속될 때입니다.
임대인에게 계속 전화하고, 공인중개사에게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졌는지 물어보고, 다시 기다리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기다림을 끝내고 법적인 절차로 전환해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수많은 보증금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임대인의 태도를 살펴보며 최적의 해결 방법을 찾아내었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압박할 것인지,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요한지,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것인지.
보증금 사건에는 사건에 맞는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실제 사례 중에는 다음 임차인이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미루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소송 도중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보증금 반환 사건이 대학생과 사회초년생에가 갖는 의미가 매우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은 같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릴 것인지가 아니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가 소중한 보증금을 돌려받을 방법을 함께 찾아내겠습니다.